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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트레이너 입니다. -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1월 21일 발송)

작성자
apt18002
작성일
2019-01-30 15:51
조회
264
내 용 증 명

 

 

수신인 성명(상호) : 대한수중 ‧ 핀수영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핸드볼경기장 112호

전화번호 : 02-420-4293

 

 

  1. 대한수중 ‧ 핀수영협회(이하,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02년 4월 18일 협회의 기술위원회(잠수 관련분야) 사업대행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씨마스코리아(이하, CMAS KOREA)의 주주의 구성과 주식 명의 변경, 주식 처분 등의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협회는 함세희 처장 등 개인이 보유한 CMAS KOREA의 주식 처분 및 주주

의 변경 등에 대해 협회 이사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 정상적인 의결 기구

를 통한 회의 소집 및 의결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처리 하였습니까?

 

2) 협회 직원인 함세희 처장 등 개인 명의로 CMAS KOREA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러한 주식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 각각 개인 명

의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혹은 특정시기에 주식처분 행위)이 있습니까?

3) 협회 직원인 함세희 처장의 CMAS KOREA 주식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해서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하였다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는지 질문합니다.

 

4) 2002년 4월 18일 CMAS KOREA 설립 당시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

연합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법 규정에 법인의 주식을 협회가 보유하지 못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 협회와 CMAS KOREA가 협회 사업대행을 위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합니까?

CMAS KOREA는 협회의 기술위원회(잠수 관련분야) 사업대행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5년과 2016년 협회는 세계수중연맹에 테크니컬분과 관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시기에 ADC가 관련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렇다면, 협회와 CMAS KOREA 사업대행을 위한 위탁계약의 관계도

2015년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CMAS KOREA가 발급한 자격증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와

세계수중연맹이...“ 라는 문구를 사용이 가능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6) 2015년 협회의 회장은 이병두씨(재임기간 2009.01~2016.03)입니다.

동시기 ADC의 회장은 이병두, 부회장 정상훈, 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또한, CMAS KOREA의 대표이사 정창호, 이사 정상훈 등, 감사 이병두

입니다.

협회와 CMAS KOREA의 위탁계약 관계에서 협회의 자격증 발급 권한이

ADC로 넘어간 사실을 협회는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 혹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친 사안인지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안관 관련하여 본인(박준철)은 사기죄 및 자격기본

법 위반에 대해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소 고소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사회 혹은 대의원들이 이러한 형태에 대해 묵인을 하거나

추인 하였다면 해당 임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 하고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1. 위와 관련하여 협회의 답변을 요구 하오니 2019년 01월 31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법 기준

을 적용하며, 당사자의 인지 혹은 무지를 이유로 위법 혹은 불법에 대해

무관용의 동일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 안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의 내용이 본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

다고 판단될시, 상부단체(대한체육회 등) 질의 및 사법기관을 통한 상법

상 법 위반행위(법인 주식의 임의 보유 및 처분 등)를 사유로 형사 고발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19년 01월 21일

 

발신인 박 준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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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트레이너 입니다. -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1월 21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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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준수 관련 미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일시 중지 안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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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인명구조요원평가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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